경로당이 여가시설을 넘어 노인 돌봄 인프라로 가장 현실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청매일과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는 지난 27일 충북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도와 청주시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와 제한된 재정·인력 여건 속에서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재가 임종 실현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돌봄’ 노인들의 사회 참여 분야 전반에 걸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도출해 지역 중심 노인복지 정책 수립을 모색했다.
김현주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로당, 여가시설을 넘어 지역 돌봄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초고령사회에서 경로당의 기능을 재 정의하고 돌봄 사각지대 대응 거점화 전략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충북은 일본처럼 센터를 촘촘히 신설하기보다 이미 마을 단위로 분포한 경로당을 활용해 ‘생활권 기반 발견＋전문 거점조정’ 원리를 구현할 수 있다"며 ‘권역 통합돌봄센터＋경로당 위성 거점’구조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경로당이 지역 돌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역할 범위와 책임 한계의 명확화 △표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마련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단일 연계 창구 운영 △형평성 장치 마련 △당사자 참여 보장 △협력 거버넌스 구축 △단계적 시범 적용과 평가체계 필요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결국 경로당을 여가 공간으로만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생활권 돌봄 인프라로 재해석할 것인가는 정책적 선택"이라며 "그 선택이 충북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김학실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이상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해 진행됐다.
김우중 사무총장은 경로당이 노인 돌봄 인프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필요, 경로당 운영 여건의 개선, 경로당과 지역 돌봄 기관 간의 협력체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어르신들의 주 이용 공간인 경로당이 공공 시스템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되느냐가 충북형 통합돌봄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를 넘어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동경 보건복지국장은 "고령화 시대의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충북도의 책임성 강화, 돌봄비용에 대한 지원 확대, 돌봄 전달체계 재설계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결국 통합돌봄은 신청~조사~개인별 지원계획수립~통합지원회의~서비스제공~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돌봄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복지사업과 차별화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박종국 충청매일 대표이사는 "오늘 토론회는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언론, 그리고 노인 문제의 실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노인회가 함께 머리는 맞대는 뜻 깊은 공론의 장"이라며 "충청매일은 토론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은 "충북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 속에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한정된 재정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이 닿을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축사에서 "지역 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은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존엄과 품위를 지키며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이라며 "충북도 또한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며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영 충북도의회 부의장은 "충북도의회는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인 지원 속에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돌봄 기반 확충과 복지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청주시의회는 어르신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