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김영환 도지사, 이명식 연합회장, 김우중 중앙회 사무총장 등 150여명 참석

-통합돌봄 시대 경로당 역할 등 논의… 이명식 회장 “충북 발전 밑거름 되길”

[백세시대 = 배성호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충북 노인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이명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회장 이명식)와 충청매일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센터장 신진영)가 주관하는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정책의 선택과 집중' 토론회가 3월 27일 충북 청주시 도시허브재생센터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이명식 충북연합회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도지사, 박종국 충청매일 대표이사, 충북도의회 이의영 부의장, 이상식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 청주시의회 김현기 의장,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서동경 충북도 보건복지국장, 김학실 충북대 행장학과 교수, 김현주 서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건강·여가·사회참여 등 노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충북 어르신 복지정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김학실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우중 사무총장,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이 참여했다.

이명식 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충북은 노인인구가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면서 “국가 차원의 많은 예산 지원과 노력에도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어르신들이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하여, 모든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훌륭한 정책과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국 대표이사도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노인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주제로 행정기관, 의회, 언론, 노인단체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이번 공론화의 장에서 충북 노인복지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 이의영 부의장, 김현기 시의장 등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면서 “하루 2시간 소일거리를 하면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일하는 밥퍼’가 행정안전부 우수 정책으로 선정됐다. 여야를 떠나 어르신들이 스스로 돈을 벌며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의영 부의장은 “인구 구조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며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며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돌봄 기관 확충과 복지 제도 개선에 도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희 시의장은 “오늘 정책 토론회를 발판 삼아 청주시의회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주 교수는 ‘경로당을 여가시설을 넘어 지역 돌봄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 발표에서 경로당이 권역 통합돌봄센터의 위성거점 역할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주 교수는 2025년 8월 기준 충북도 내 4386개 경로당에서 17만5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충북 어르신 절반 가량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일부 군 지역은 90%를 넘기도 했다”며 “접근성이 편하고, 심리적 친숙성이 높고, 비공식 정보망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여가공간을 넘어 돌봄 접점으로 확장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견은 생활권(경로당)에서, 판단과 책임은 권역(센터)에서’ 이뤄지는 충북형 ‘권역 통합돌봄센터+경로당 위성거점’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경로당은 복잡한 행정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초기 안내와 위기 신호 발견, 권역 센터로의 연계 등 ‘접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돌봄 대상자의 조기 발견은 물론, 응급 입원 감소, 고독사 예방, 공동체 돌봄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다만 김현주 교수는 이 제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로당 역할의 명확한 범위 설정 ▲표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마련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지역 기반 협력 거버넌스(돌봄 협의체)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초고령 사회 돌봄 문제의 본질은 서비스의 부족이 아니라 연결 구조의 부재”라며, “경로당을 여가 시설로 남겨둘지, 돌봄 인프라로 전환할지의 선택이 충북 통합돌봄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실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통합돌봄 시대 노인 복지 정책을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됐다. 토론자들은 경로당의 잠재적 돌봄 기능에 공감하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우중 사무총장은 경로당의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김우중 사무총장은 “현재 경로당 대부분이 어르신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만큼,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려면 전담 인력 지원과 시설 현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어르신 발견 시 즉각 연결할 수 있는 명확한 협력 매뉴얼과 함께, 경로당 스스로도 회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상식 정책복지위원장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약속했다. 이상식 위원장은 “경로당 돌봄 거점화가 안착하려면 선의나 자원봉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역할에 상응하는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북도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경로당의 돌봄 역할과 관련 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동경 보건복지국장은 “돌봄 정책의 성패는 서비스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소외 대상자를 찾아내 연결하느냐에 달렸다”고 역설했다. 이어 “도내 4000여개 경로당에 위험 신호 인지, 서비스 연계, 생활권 모니터링 등 4대 돌봄 기능을 부여해 공적 서비스가 닿기 전 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