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한은 “중장기적 대책 마련 시급…소득·고용기반 확충 해야”

연금 사각지대 해소·노인 일자리 발굴·창업 지원 등 제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세대의 소득과 고용기반을 위한 중장기적 대

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이재호 국제종합팀 과장과 강태헌 선진경제팀 조사역은 지난 5일 ‘일본 고령

층 고용의 3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의 고령층 고용과 정책대응 경험이 우리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10∼20년의 중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

책을 마련해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

다. 이어 고령층의 노후 대비를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소득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사각

지대의 해소,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확대,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

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60세 정년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은퇴 시기를 연

장하고 중·고령층 취업 및 창업지원, 은퇴 후 직무경험 활성화 등 노인 일자리 발굴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경제여건이 일본과 비교해 매우 열악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노동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