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저출산 고령사회인 일본이 고령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

의를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내각부는 경제 근간을 이루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가 2030년에 1%가량 줄어들고 저성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자 정의

를 현행보다 5세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사회에선 일반적으로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경제정책

에서도 같은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

의한다.

 지난 9월 현재 일본에서 65세 이상은 약 3천46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3%로 추산됐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정의를 바꾸려는 것은 일생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받는 때를 제

외한 '건강수명'이 점점 연장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실제로 고령자의 정의가 변경되면 정년이 연장되면서 해당 연령대에서 일하는 인구가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의료나 간병 서비스에서 고소득 고령자 부담을 늘리는 정책도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부는 새로운 정의를 경제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고령자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소득

별 연금 부담대책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내각부는 향후 30년에 걸쳐 20~30대 인구는 약 20% 감소해 일할 인력이 부족해

져 경제 성장에 제약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고령자, 20~30대 등을 포함해 현재처럼 인구의 60% 정도가 일하는 상태를 유

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각부는 사회 변화에 따라 전반적 경제정책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 조만간 열릴 경

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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