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출산율 전년比 7.3%↓, 고령화율 13.5% 달해 '고령사회' 눈앞

핵심 생산인구도 5년새 4.3% 급감…출산율 제고 대책 시급

(전국종합=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줄을 

잇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요양원은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 실버산

업은 불황기 몇 안 되는 유망산업으로 각광받는다.

저출산·고령화로 어린이가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인구 역피라미드 시대'가 시작된 지 이

미 오래됐다. 생산력은 떨어지는데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집이 매년 1천개 넘게 문을 닫고 있다.

2000년 1만9천276개이었던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천770개로 2배가 넘게 급증했으나 

그것으로 끝이었다.

2014년 4만3천742개로 감소하더니 2015년 4만2천517개, 지난해 4만1천84개로 줄었다. 

1년 새 1천200∼1천400개씩 감소한 것이다.

폐업으로 이어지는 곳은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꾸준히 증가 추세지만 민간어린이집 폐업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어린이집이 줄어드는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원아 감소가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신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년 전(43만8천400명)보다 3만

2천100명(7.3%) 줄었다. 2013∼2014년 내리막길을 걷던 출생아 수는 2015년 반짝 반등

했으나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출산율 저하가 계속되면 어린이집은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매년 1천곳 이상 폐업하

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전국의 어린이집 수가 4만개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출산율 저하는 원아 감소로 이뤄지고,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해 적자에 허덕이는 어린이집

은 폐원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충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매년 급증하는 어린이집 폐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

하다"며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등의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사회가 다가오면서 요양시설은 증가 추세이다.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등을 더한 노인 요양시설은 2013년 7만2천

835곳에서 2014년 7만3천746곳, 2015년 7만4천844곳으로 증가했다. 2년새 2.8% 늘어

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로 불린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다. 2012년 11.7%였던 고령화율은 2013년 

12.2%, 2014년 12.7%, 2015년 13.1%로 높아졌다.

작년 기준 5천169만6천216명의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5% 699만5천여명에 달한

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 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노인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곳도 있다.

2015년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6곳이 초고령 사회에 해당한다. 강원도의 경우 양양, 

영월, 횡성, 고성, 평창, 정선, 홍천, 삼척 등 8개 시·군의 경우 젊은 피 수혈이 시급하다. 

충북에서는 노인 비율이 30%를 웃도는 괴산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25∼49세의 핵심 생산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천24만5천명이었던 핵심 생산인구은 2015년 1천936만9천명

으로 5년새 4.3%(87만6천명) 줄었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의료비 등 사

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지고 있다.

충북청주 경실련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끼치지만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s@yna.co.kr